文, 규제혁신 회의 연기에 질타

李 총리, 준비 미흡 연기 건의
文 "답답하다… 속도 내달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도 취소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을 손 본지 하루 만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되는 등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잇따라 보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 탓에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회의에 앞서 자체 점검한 결과 문 대통령께 보고할 사안 등이 허술한 점을 발견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월22일 제1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에 관계부처별 규제혁신 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당부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예정됐던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했다.

청와대는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됐다"며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일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