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기는 국민 모두에게 불상사다

[충북일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급기야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재시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23일이 지나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려면 전날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야는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인다. 서로 한 발도 물리려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당초 23일을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 그 다음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없으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방법이 없다.

선관위는 급한 대로 19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구가 획정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당락이 뒤바뀌는 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라도 투표 44일, 37일을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한 19대와 17대 총선과 비교하면 오산이다. 그때는 각 당이 이번처럼 안심번호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17대 때는 재외국민투표제도 시행되지 않았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부터 획정하는 게 순서다.

물리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 20대 총선을 제 때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예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유권자와 예비후보들의 혼란과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수차례 선거구 조기 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총선연기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선을 포기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무부터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의 19대 국회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국민 앞에 두 번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