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하세요' 내 손안에 성범죄자알림e

이동희

청주청원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사

최근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성범죄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모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이 된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가로 공개 및 고지 명령 판결을 함께 내린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록, 공개, 고지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등록, 여성가족부에서 공개·고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 대상자는 성범죄자알림e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한다. 공개정보 중 실제거주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3.6.19.)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고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유치원의 장, 학교장, 주민센터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공개정보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록된 대상자들의 주소지 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대상자의 신규·변경 정보 접수 및 관리기간 중 변경정보 미신고와 같은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범죄좌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최초 2000년 7월1일 청소년상대 성범죄대상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에 따라 성명, 주소지 등을 공개해오다 위헌소지의 논란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2010년 1월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 전용 사이트에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자의 등록해야 할 신상정보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도 추가되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5년 8월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성폭력 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법 조항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장 없애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관리대상자 중 고지·공개 명령 판결로 직장도 다닐 수 없다며 가족, 친척들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며 공개·고지 명령 판결을 받고 등록된 후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들도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여론 등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한 인권침해의 목소리가 높아져 갈수록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관리 강화도 녹록하지 않다.

물론 모든 성범죄자들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공개되지 않는 성범죄자들도 있다.

충북청에서는 2015년 7월1일 전국 경찰서 여청수사팀 시행에 앞서 같은해 6월1일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여청수사팀을 조기 발족, 기존 1~2명이 관리하던 관내 공개·고지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단순 등록 신상정보대상자들에 대해 수사팀원들이 적정 수준의 인원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주기적인 신상정보 변경·진위여부를 확인 및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로 재범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는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든지 자기 동네에 어떤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알림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으로 읍·면·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막연히 "혹시나 옆집에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지 않나" 걱정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알림e' 앱을 지금 바로 터치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