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로스쿨이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 다른 지역 로스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충북변협에 가입된 변호사는 모두 151명(9월말 기준)이다. 31명이 로스쿨 출신이다. 그리고 11명만이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회 졸업생이 6명으로 가장 많다. 2회 3명, 올해 졸업한 3회는 2명에 불과하다.

올해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북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취업률은 전국 대비 최하위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3기의 정원(2천명) 대비 취업률은 69.2％다.

지역 법조인들은 "변호사 시험에만 목멘 결과"라고 지적한다.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충북대 로스쿨이 살 수 있다는 설득 같다. 법적 사고력과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금융·기업 등 전문분야 교육, 공공분야·비지니스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로스쿨 교육의 목표는 리걸 싱킹(Legal thinking·법적 사고력) 훈련이다. 그러기 위해 원생들에게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법'을 몸에 배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전문성은 로펌에 들어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쌓으면 된다.

치열한 경쟁만큼 좋은 교재는 없다. 소크라테스식 수업방식인 문답식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유도한다. 그런데 로스쿨 수업방식이 초기 문답식에서 자꾸 강의식 수업으로 복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경쟁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 성적까지 공개되는 현실이 이런 현상을 부추긴 셈이다.

많은 법학교수들은 "눈앞의 시험 준비보다 먼 미래를 보고 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인한 서열화가 각 로스쿨 설립 취지를 무너트리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대 로스쿨은 그 틈바구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 낮은 취업률로 성장 잠재력까지 잃어가고 있다. 성패의 기로에 선 셈이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로스쿨 출신이라고 반드시 법조계에 진출해야 하는 법은 없다. 다양한 진로를 열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원생들이 다양한 공공분야와 비즈니스 분야에 활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