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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 투명해진다>
- 웹출고시간2015.07.19 14:51:15
- 최종수정2015.07.19 14:51:15
청주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가 자치단체 조례로 명확히 있을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지원 사업신청·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와 구성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근거가 명문화될 뿐 아니라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시켰다.
한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때는 회수 등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주시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과 농업·농촌 발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인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사항도 담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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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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