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위원장,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1인 포함해 직접 금융시장 의견 반영

[충북일보] 국회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포함시키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실제로 펀드 및 증권사 자문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규모는 1천181조원 수준이다.

이는 은행예금인 1천401조의 84%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지난 10년 간 직접 금융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업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들의 자산관리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등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권한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투자업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