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중앙권력 재편보다 분권개헌 중요"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서 중앙집중 실태 성토
지방재정·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 확대해야

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중앙의 권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중심인 현재의 개헌 논의보다 지방까지 포함한 '분권 개헌'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토론회'에 전국시도지사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두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자치현실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스스로의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행정기구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지자체 조직형성권은 가장 기본적인 자치권임에도 지난 20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단체장만 뽑고 행정은 국가가 법률, 시행령, 규칙, 예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직영하고,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단체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포함시키는 '분권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대폭 확대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회 내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대표 연구단체인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유승우 의원)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이철우·김영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다수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