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천억원은 부족"…예산확보 전쟁

충북도 건의 신규사업 40% 누락…증액 필요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 예산정책협 잇따라 개최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18일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두손을 잡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예산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1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 행정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4조2천905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한 국비 4조641억원보다 5.6%인 2천264억원 증가했다.

당초 계획한 내년도 국비 목표액 4조2천억원보다도 2.2%인 905억원 많아 일단 준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 보면 SOC(사회간접자본)는 1조3천888억원으로 전체 대비 32.4%를 차지했고, 복지·여성 분야는 25.2%인 1조814억원, 농업·산림 분야는 14.4%인 6천178억원, 산업·경제 분야 8.5%인 3천666억원, 환경 분야 7.7%인 3천303억원 등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구했던 신규사업은 207건 4천729억원 가운데 예산안에 포함된 사례는 117건 2천889억원에 그쳤다. 건수로는 43%(90건), 금액으로는 39% 줄어든 셈이다.

이 때문에 향후 예산 국회에서 증액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 공무원들은 국회 안팎에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방안은 전망이 밝지 못하다. 무엇보다 SOC에 이어 두번째 덩치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을 챙기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다.

청주 출신의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출신 의원은 모두 2명이다.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도내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공조가 시급하다.

총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 5명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박덕흠(보은·옥천·영동) 도당위원장과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 단양 출신의 박창식(비례대표) 의원, 보은 출신의 이현재(경기 하남시) 의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노영민(청주시 흥덕구) 의원만 포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8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덕흠·변재일 여야 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도내 기초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앙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7% 가량 증액되고, SOC 예산도 올해 대비 3.0% 증가한 24조4천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충북도 예산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것은 준수한 성적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 국회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늘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