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추진과정 '이상기류'

청원, 상생방안 특별법 개정 시 통합 무효
군의회, 9일 정치권·정부에 약속이행 촉구

충북 청원군의회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통합시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양 시·군 통합의 근간이 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일부 통합추진세력과 청원군간 미묘한 입장차가 보이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통합추진과정에서 합의한 75개 상생발전방안이 담겨있는 특별법이 털끝하나 훼손되지 않고 원안 처리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몇몇 통합추진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조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원군을 비롯한 군의회, 민간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원군의회는 8일 "국회는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결정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됐다"며 "하지만 상생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지원특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는 통합시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적극 앞장서고, 대선공약으로 즉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청주·청원 통합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군·구 통합 모범사례가 되도록 행·재정적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라"고 했다.

"만약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의 본질이 달라질 경우 특별법을 거부하거나 통합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교부세 차액 12년 보전과 통합시 청사건립 비용 지원, 상생발전방안 등 알맹이는 쏙 빠진 채로 특별법이 추진되거나 통과되면 그동안 공들였던 청주·청원 통합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다.

청원군민을 대표하는 통합추진위 관계자도 "통합추진단 내에서도 청주시 특별법은 창원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통합 찬반투표에서 청원군민들이 찬성에 힘을 실어준 배경에는 상생발전안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청주통합시민협의회 이두영 사무국장은 "원안 통과를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 최대한 협상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행·재정 특례사항이 최대한 반영됐을 때 법사위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원통합군민협의회 남기용 사무국장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상생발전안과 행·재정 특례가 담긴 원안 통과가 포인트"라며 "지역 정치권은 시기보단 내용에 초점을 맞춰 원안 통과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시법은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제처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에 담긴 특례지원 내용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청원/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