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적은 비용으로 보상은 최고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도시에는 자연을 훼손하고 놓아진 멋진 건물들이 즐비한 반면 해가 지날수록 재난은 우리의 삶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충북은 꾸준히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돌발성 강우 등 더 이상 재난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2017년 청주에 내린 시간당 91㎝의 기록적 폭우와 2020년 54일간 이어진 최장기간 장마 등 점점 재난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복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수천억에 달한다.

재난대비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 재난은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피해 시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적은 비용 대비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첫째, 전체보험료 중 70~92%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충북은 전국에서 보험요율이 낮아 주택 100㎡ 기준 1년 보험료가 평균 약 3만5천 원 정도이다. 이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약 4천 원 정도 부담하면 재난 피해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둘째,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거부감이 '장기 납입'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 동안만 보험이 유지된다.

풍수해보험은 호우·태풍·지진·대설 등 9가지 주요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보험이다. 보험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비교 시 풍수해보험은 재난에 더욱 초점을 맞춘 보험으로 서로 보완관계이다.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자. 주택 100㎡ 전파 시 재난지원금은 최대 1,60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풍수해보험에 90% 보장으로 가입한 사람은 최대 9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듯 풍수해보험은 실제 복구비용을 지급할뿐더러 지급주체가 보험사로써 생계복구, 예산절감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자. 2019년 한 주택가입자는 1년 개인보험료를 2천500원 내고 가입하여 주택 파손으로 약 2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최대 800만 원 밖에 못받았을 것이다.

가입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는 단체가입으로 진행되어 가입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올해 충북은 제3자 기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개인보험료를 전액 대납하며, 부모님께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 시 스스로 대처하고 재난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선진국의 사례를 빌려 도입한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모든 도민들께서 '선진국형 시민'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충북이 재난대비 분야만큼은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