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의 파수꾼, 도민감사관에게 거는 기대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Elie Wiesel, 1928-)이 남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문구이다. 심지어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플도 일종의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기대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력감을 주어 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행정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며, 때로는 따끔한 지적을 통하여 기존의 틀을 재검토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행정의 성장속도는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도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생활 속의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공무원의 비위와 품위손상행위 제보 등 도민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민감사관' 이다.

도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무원의 감사영역을 민간에 개방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울러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도민이 감사의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 열린감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은 시군별 3명 이상 총 40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명예감사관', '청렴감사관', '시민감사관', '군민감사관' 등의 이름으로 달리 위촉되어 있지만,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민감사관은 매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현장모니터링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제보하고, 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요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품·향응 등 부패경험 여부 확인,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등 청렴후견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은 충북 도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3년 연속 2등급,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여 청렴1등도로 발돋움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지난해 충주시·보은군·단양군 종합감사 시에는 감사 사전모니터링 역할 뿐만 아니라, 출렁다리, 집라인 등 체험시설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구조장비 비치를 건의하는 등 현장모니터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도민감사관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성과를 창출하려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고하여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민감사관의 활동임무를 매뉴얼화하여 수첩으로 제작·배포하고, SNS를 활용하여 도정소식을 공유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자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 중이다.

또한, 매년 권역별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하여 감사정보 공유 및 제도개선 등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회의를 개최, 랜선을 통한 각 시군감사관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감동하고,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감사'를 실현하기 위한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커질 것이다. 도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있는 질책과 조언을 해주는 도민감사관에게 '도정의 파수꾼' 역할을 기대해 보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