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서 빠진 옥천 동이면… 왜

충북 5곳 중 옥천에선 군서면·군북면만 포함
용담댐 인재 조사 후 국비 240억원 지원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24일 3차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하면서 충북에서는 영동·단양군과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등 5개 읍·면이 포함됐다. 반면 옥천군 동이면이 빠졌다.

군서면과 군북면만큼 큰 피해가 발생한 동이면이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정치권 안팎에서 술렁이는 의견이 25일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1~3차에 걸친 특별재난지역에 충북에서는 1차 충주·제천·음성(8월 7일)과 3차 영동군·단양군(8월 24일), 3차 읍·면·동 단위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등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61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일반 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선포기준 및 절차는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에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포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 원 초과다. 읍·면·동은 4.5억~10.5억 원 초과 시 선포된다.

옥천군의 경우 군서면 7억 원 이상, 군북면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4.5억~10.5억 원에 포함되는 규모다.

하지만, 동이면 피해는 3억~4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농경지 침수가 많았던 상황에서 물이 빠지면서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가 집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수위조절 실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북 소재 용담댐 방류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동이면 수해 역시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용담댐 건설 후 수차례 피해를 입은 옥천·영동군 등 하류지역 4개 기초단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담댐 침수지역인 동이면 지역 수해가 인재(人災)로 확인되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옥천군은 현재 240억 원 규모의 항구 복구비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5일 본보 통화에서 "군서·군북면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이면 지역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