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꾼 투전판"

6·17 대책 후 지난 6월 外人 거래 2천90채 역대 최고
성일종 의원 "민주당과 정부,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천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5~2020년 6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 평균은 1천461채였다.

하지만,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

실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천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천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국토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같은 달 외국인 거래량은 1천748채였다. 또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천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 평균인 1천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천814채였던 반면, 2019년 한 해 월 평균은 1천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만 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