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식량안보도 위태롭다

［충북일보］ 바이러스가 참 많은 걸 바꿔 놓고 있다. 인간의 먹을거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쌀 수출·입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식량 수입국들을 큰 혼란에 빠트렸다.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경 폐쇄도 확대되고 있다.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도 생겼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폭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는 곡물 비축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금지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5일부터다. 러시아는 열흘 동안 모든 종류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밀가루와 메밀·설탕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은 쌀 수매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식량안보를 위해서다.

물론 식량 수출국들의 이 같은 조치를 탓하기는 어렵다. 수입국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다.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거의 모든 곡류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전략적 주요 물품 비축량 증대를 명령했다. 필리핀도 쌀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주 보리를 추가 주문했다. 알제리는 밀수입에 이전 보다 8%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터키 수입업자들도 하루 전보다 10%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한국도 식량문제를 안심할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한국도 주요 곡물 수입국가가 됐다. 지난 1970년 쌀·보리·콩·밀·옥수수 등의 국내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86.2%였다. 하지만 2018년 현재 46.7%다.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로 크게 떨어진다. 2029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2.6%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쌀은 자급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에 이은 500% 대의 고율관세 덕이다.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다. 국내생산 기반 식량자급률 법제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논 면적은 83만㏊다. 8년 전인 2010년 98만4천㏊보다 15.7%(15만4천㏊)나 줄었다. 충북의 경우 2019년 기준 3만3천247ha에서 17만3천916t의 쌀을 생산했다. 2015년(3만9천786ha, 21만5천115t)과 비교하면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크게 줄었다. 물론 쌀은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태로울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경작지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외국쌀을 수입해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식량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비상시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각국의 공급통제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식량안보'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제대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쌀이 주식이다. 구체적인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자국 생산량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식량안보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비상시엔 언제든 농산물 수출국의 곡물 수출 중단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조달 능력제고,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한국 등 식량자급률이 높지 않은 나라들은 자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주요 식량생산국들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발표하거나 식량 자원을 무기화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식량 수급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일부 식량수출국들이 수출 금지에 나섰다. 이렇듯 각종 위기상황은 전 세계 식량 공급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식량안보를 공고히 해줄 것이다." 코로나19가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금부터라도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지역적인 식량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스스로 해결 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식량안보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