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신년좌담회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예상하나

김유승(더불어민주당)=국민의 뜻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결국 촛불민심을 헌재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인용에 대해 법리적 판결을 하는 곳인데,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근거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 성향이어도 특검과 검찰수사, 국정조사, 언론이 밝힌 사실관계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이활(새누리당)=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은 탄핵 인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종설(국민의당)=헌법재판소의 전문적인 판단에 달려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 증거가 명백하고, 10명 중 8명의 국민이 '탄핵 찬성'을 하는 현실을 보듯 헌재도 촛불로 보여준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면 탄핵은 반드시 된다고 본다.

◇조기대선 시기를 어떻게 전망하나

김유승=늦어도 3월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5월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더 앞당겨진다면 4월 대선도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른다면 당내 경선은 30일안에 끝내야 한다. 경선 룰 조율이 있긴 하지만 우리당의 경우 다른 당보다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활=다들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나 여러 언론보도에서 2~3월에 탄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4~5월에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절차와 국민적 여론을 함의해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종설=헌재의 진행속도와 의지를 볼 때 가깝게는 4월 '벚꽃대선'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미 정가에 4월 26일 수요일 대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전엔 대선이 치러지리라 전망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각각 어떤 후보가 유리하나

김=아무래도 조기대선의 경우 검증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촛불민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반칙과 특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 우리당에 그런 후보들이 가장 많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고 무능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결국 정권심판과 정권교체가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물론 대선전에는 인지도가 높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후보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문제, 정개개편 등과 맞물려 항상 예상외의 결과도 만들어 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활성화, 국격에 맞는 외교적 위상강화,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정권교체와 친노·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에서 보듯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 정치교체를 외치는 안 의원이 당선될 것이다.

◇시대적 화두인 개헌에 대한 생각은

김=개헌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21세기에 맞는 권력구조와 국민주권의 원리가 새롭게 반영되는 헌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가 문제다. 개헌은 어떤 세력이 주도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 늘 정도와 정략이 혼재돼 있었다. 촛불민심을 끄기 위한 또 하나의 정략이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개헌은 해야 하지만 정략적으로 활용돼서는 곤란하다.

이=개헌의 문제는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치권의 화두다. 국민적 여론 역시 개헌을 통해 국가의 통치구조와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큰 만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한=만에 하나 대선 전 개헌이 안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마지노선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축소하여 3권 분립의 견제와 독립을 견지해야 하리라 본다.

◇어떤 형태의 개헌이 좋다고 생각하나

김=권력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4년 중임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논의가 성숙되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분권의 문제 또한 빠뜨릴 수 없다.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통째로 쥔 채 지방정부의 숨통을 조이는 행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 역시 필요하다.

이=국민여론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하지만, 각 정당이나 정치집단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보다는 국민들에게 개헌의 이유와 방식 등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국민여론에 따라 개헌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새 헌법은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의회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3대 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 소통을 통한 협치를 제도화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파패권주의를 기필코 청산해야 한다.

◇대선·개헌 등이 충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김=늘 중원의 선택이 대통령 승부를 결정지었다. 개헌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고려할 때 충청권의 민심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당은 지방분권을 큰 화두로 제시할 것이다. 대선에서의 선택이 충북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특권과 반칙의 국정운영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충북 정치권이 놓쳐서는 안 된다. 충북의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선동하거나, 지역감정을 악용하거나 하는 흐름이 있으면 깨어있는 충북 시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대선이 가까워지고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치권의 합종연횡이나 이합집산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이 대선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의 상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권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시기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나 개헌이 충북정치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한=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북 출신이다. 충주·음성 등 도내 북부권으로 부터 반기문 바람이 불 것이라 본다. 어느 정당이든 반 전 총장의 입당은 충북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반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김=우선 먼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전 총장의 모습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출마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모호한 화법과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표가 되는 모든 이야기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명예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은 명예를 생각할 때이지, 이당 저당 주판알 튕기면서 정체성이나 원칙도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반 전 총장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유엔사무총장이었다는 것 말고는 정확히 아시는게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 전 총장에 대해 신상털기나 깍아내리기 위한 검증이 아닌 정책과 비전, 인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외신들은 '역대 최악의 총장' '투명인간'"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반 전 총장은 충북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그러나 위안부합의 지지, 김대중 미국망명 동향보고 등 반전 총장이 혹독한 대통령 후보 검증 절차를 넘어서진 못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정계개편과 관련된 전망은

김=가장 안정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정계개편은 내부적으로 공허한 메아리라고 본다. 타 정당들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마땅한 후보들이 없기에 정계개편을 고민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계개편은 정치적 꼼수이자 그 결과 역시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계개편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왜 그들이 정계개편을 외치는지 금방 드러나지 않나. 지지율이 뜨지 않자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주목을 받아보자는 술수에 불과하다. 정계개편, 쉽지 않을 것이다.

이=현재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으로 4당 체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지속적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이고 1대 1구도를 통해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각 정당이 나름대로 파이를 키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지지세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올 대선의 화두로 예상되는 경제, 국민통합을 기치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과정에 신당창당, 정계개편 등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정운찬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담을 자격과 능력이 있고 결선투표제를 지향하는 국민의당과 함께 할 것이다.

◇KTX 세종역 어떻게 저지해야 하나

김=도민들이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는 논리는 짧은 역간거리에 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행정적·예산적 낭비라는 것과 급행철도의 저속화,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으로 압축된다. 우리 당 역시 이같은 논리가 모두 합당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문제점은 분명 존재한다. 때문에 버스노선 증편 운행, 택시 구간할증 개선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변재일 의원이 세종역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오송~청주공항 급행철도를 세종~대전까지 연결하자는 것인데, 오송역을 거점역으로 하면서 단순히 버스·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아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한다. 당내에서는 최근 KTX세종역 설치 관련 정책회의를 했다. 하루빨리 마땅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KTX세종역 설치는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연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국회 분원 설치 가능성 등 세종시는 앞으로 계속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송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주에 있는지 세종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소외됐다는 얘기다. 앞으로 오송을 거점으로 한 교통망을 발전시켜 접근성을 키워야 한다. 결국 오송과 세종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만 생각해서 5분, 10분 거리에 역을 세워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종역 신설보다 오송역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한=KTX세종역 설치 논란의 중심에는 더민주가 있다. 세종역 이전에 철도박물관도 지지부진했다. 선거 때마다 말로만 오송역 활성화를 외친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송역세권을 활성화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오송역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하고, 원주·강릉선과 연결시켜 국토 X축 철도망이 완성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오송과 세종이 합쳐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는 얘기다. 세종역 설치를 주장하는 이해찬 의원의 논리대로 필요성은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추가 역 설치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X축 논리를 이어가야 한다.

정리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