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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청주시, 총 131개 농가에 8억7천여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6.12.16 12:09:34
- 최종수정2016.12.16 12:09:34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선정됐다.
해당 품목 재배 면적은 상한과 하한 제한이 없다.
지원한도액은 개인별 3천500만 원이며 법인은 5천만 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은 ㎡당 당근 9천897원, 블루베리 1천566.754원, 노지포도 116.653원, 시설포도 323.628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는 118개 농가가 선정됐으며 보상금 지급금액은 3억3천220만7천원이다.
폐업지원금은 FTA 체결 이후 과수·원예·축산 등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FTA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은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선정됐다.
해당 품목 재배 면적이 1천㎡이상이어야 폐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액은 없다.
폐업지원금 지원금액은 ㎡당 노지포도 5천835.321원, 시설포도 9천14.508원, 블루베리 1만6천570.488원이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13개 농가가 선정됐으며 보상금 지급금액은 5억4천95만7천원이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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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저출산 극복 지자체 돈 더 준다
［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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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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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가다 발길 돌린 서원대 학생들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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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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