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무한 책임

객원 논설위원

[충북일보] 요즘 청주시와 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간 논리 공방이 한창이다. 청주시는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 공원이 해제되면 난 개발이 우려된다며 매봉산과 잠두봉을 비롯한 4개 지역에 대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대책위는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4차선 확장에 터널을 뚫는 것이 난개발이라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수곡동 한솔초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촛불집회를 개최하는등 숲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청주시에는 총 26곳의 도시 공원이 있으며 이중 4곳을 개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일몰제로 난 개발이 우려되면 26개 지역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돼야 하는데 4곳만 골라 개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특히 매봉산의 인근 구룡산은 민간 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두꺼비 생태공원이 있어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개발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즉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곳은 피하고, 비교적 개발 반대가 덜한 곳을 골라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의 행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청주시는 지난달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매봉산, 잠두봉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교통 대란과 도시 숲 훼손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공원녹지과 A모 팀장은 금호아파트 주민 대표를 찾아와 명함까지 주면서 '개발 반대에 대한 민원을 시청에 서류로 제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주민 600여명이 서명한 공원 개발 반대와 터널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 청주시에 제출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똑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답변은 신통치 않았다. 시는 민원에 대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답변은 행정기관의 상투적인 용어로 '적극 반영' 혹은 '적극 검토' 등은 다른 민원에서도 흔히 보는 문구다. 민원 사항을 '수용하겠다' 하면 이는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처리가 불가하다' 라면 이는 민원이 부결됐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적극 반영 혹은 검토 등의 용어는 현재 상황이나 빠져 나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A 팀장은 진정서 접수전 미리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용을 보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민 대표에게 "사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가 아닌 서류 접수를 직접 요구하고 또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한 공무원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600여명이 서명한 민원이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공무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서류를 민간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국기 문란으로 '하야 하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다. 공직자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 팀장도 주민들의 요구처럼 공원 개발을 취소하거나 터널 구간을 모충동 삼거리 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600여명의 선량한 주민들을 우롱했기 때문이다. 시간만 질질 끌다 당초 계획대로 공원 개발이 진행된다면 민원 서류에 서명한 600여명의 주민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