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장호설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

강자와 약자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정착돼 보호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사회는 가부장적 사고와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남성 우월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인색하다.

이러한 남성우월주의는 마치 공기처럼 누리는 특권 같아서 여성혐오(misogyny)라는 무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의도나 동기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피해 범죄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 주체의 지배유지를 위해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방법) 중 하나로 '특별한 의도조차 필요 없는 범죄'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여성범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7천237건, 2014년 6천675건, 지난해 7천692건으로 상승추세며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수패산 등산여성 살인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동기 없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런 여성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자 여성안전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에 국민의 의견수렴 및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여성불안신고'를 신설했고 여성이 실제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과 '사람'에 대한 의견과 제보를 통해 범죄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제보를 토대로 제천경찰서에서는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설운동장, 청전공원, 제천여고, 대학로원룸 일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순찰과 CCTV 설치 작동 여부확인, 방범가로등 조도 점검, 경비인력 적정배치 등 전반적인 범죄유발환경개선사업(CEPTED)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반딧불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이 불안에 하거나 위험을 감지 했을 땐 가까운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에 무다이얼링 등 신고즉응체계가 연결돼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안전 대책은 여성 위급상황 시 긴급 대피토록 해 범인검거와 피해자 보호 등 다방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가 통제돼 "범죄발생이 줄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해도 정작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이미 정의로운 사회는 아닐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민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유아기부터 남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교육됨으로써 국민 정서가 남성우월주의에서 탈피해 존중과 배려의 정의로움이 정착돼야 한다.

사회에서는 여성과 노약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과 규칙의 정비 그리고 범죄유발환경 개선 등 사회적 방범 제도를 강구함으로써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정부·경찰·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