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충북교육청 부채 3천360억, 지방교육채 5천188억원"

매년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마다 감소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의 부채가 3천360억원에 달하고 지방교육채 잔액도 5천188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11일 "충북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잔액 급증 등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은 소폭 상승에 그쳐 질 높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충북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북교육청의 부채는 2011년 2천717억원에서 2014년 3천360억원으로 3년 동안 23.7%인 643억원이나 증가했다.

충북교육청 소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도 2011년 873억원, 2012년 873억원으로 동일했지만, 올해에는 5천188억원(예정)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94%인 4천315억원 가량 폭증했다.

여기에 최근 누리과정 시행이후 해당 재정지출 소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12년 464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1천2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충북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 급증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1년 1조5천107억원에서 2015년 1조6천395억원으로 4년 간 불과 8.5%인 1천2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조7천777억원이었던 교부금액이 2014년 1조6천599억원(전년 대비 6.6% 감소), 2015년 1조6천395억원(전년 대비 1.2% 감소)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수준 높은 교육실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