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이미 지역사회의 문제다. 지방대학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존폐는 대부분 지역 상권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대학캠퍼스 이전이 지자체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제천지역에서 세명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저지하려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 봉쇄는 물 건거 갈 것 같다. 제천 세명대 등 전국 13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수도권의 교육인프라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캠퍼스가 이전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곳곳에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자취·하숙촌, 식당가, 학습교재, 지역일자리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인구 감소도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들이 재산권 보호(확정일자)를 위해 아예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헌법적 가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적 형평성은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과 맞물린 핵심 과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 가속화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균열이 가는 일이다.

결국 지방은 젊은 인재가 고갈돼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지원기능도 마비될 게 뻔하다. 창의적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단순히 공장 몇 개를 허가해 주는 수준의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단순히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큰 축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이룰 해법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건 정부가 할 일이다.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지방과 중앙은 다르지 않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