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대되는 양극화

남다른 경제발전 속도를 누려왔던 우리나라는 경제에 주력하는 동안 사회기반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곳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균열들이 보이는 분야이고 당장은 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균열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내기 급급하여 산업에만 치중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고 이에 대한 기획이 세워져서 지체되었던 분야의 기반도 산업수준의 높이로 맞춰주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10%의 가구 소득이 511만원 증가할 때 하위 10%가구는 3만원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상하위 10%의 소득격차가 매해 간격을 넓히고 있다. 그들 사이의 연평균 소득의 차이는 27.7배나 벌어져 있다. 상위층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지속되고 수익의 증대로 무리가 없지만 하위층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한 계층의 증가는 중간층의 폭을 얇게 만들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체력을 약화시킨다.

소득의 불균형 문제는 양극화를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양극화가 급격이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줄어들고 하위 소득층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기반이 없는 하위계층은 바로 소득의 감소로 연결되어 더 어려운 상황을 버터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하위계층이 각고의 노력을 해도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릴지 않는 사회 환경이다.

양극화 간극이 크고 계층의 이동이 막힌 구조라면 비관적인 생각이 지배하여 근로의욕을 하락시킨다. 지나친 갭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아예 일을 할 생각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범죄가 발생하며 복지투입비용만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간극의 조절이 필요하다.

계층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만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단 가진 것이 많은 계층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시도를 통하여 특정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가지지 못한 계층은 비관적인 생각에 시작도 하지 못한다. 희망,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전 구성원이 또 나라가 밝은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은 세계에 기록을 남길 만큼 훌륭하다. 그러나 여기서 정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야의 문제를 짚어 기반을 잡아 두어야 한다. 따라잡기, 카피하기 등의 양적 성장은 이제 막을 내렸다. 이제는 질적 성장, 창조적 성장을 바라봐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빈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여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늘어가는 노인인구, 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점점 폭이 넓어지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막힌 혈관을 뚫듯 중간층의 비중을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라인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계층간 이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