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반토막'

군 예산 검토과정서 대폭 삭감 5천만원 지급
郡 "도비 지원 기대"…道 "현실적 불가능"

진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지자체 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시설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의 설움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와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미원'이 설립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도내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올해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됐다.

차미원을 제외하고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9곳에 대한 지원금 예산은 모두 62억1천여만원이다. △청주(12곳) 41억4천만원 △충주(2곳) 7억3천만원 △제천(3곳) 7억8천만원 △옥천(1곳) 2억9천만원 △영동(1곳) 2억6천만원 등이다. 1곳 당 보조금이 평균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반면 차미원에 올해 지원된 보조금은 5천만원이 전부다.

군의 예산 검토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차미원 측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수시로 지자체 문을 두드리며 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차미원 관계자는 "진천에 처음으로 생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까닭인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보였다"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이 보조금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도비 매칭 등 다른 방향의 지원도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천군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당초 1억2천여만원으로 검토된 해당 예산이 5천만원으로 조정됐고, 지금 당장은 어떨 수 없다"면서도 "도비 매칭 부분과 관련해 충북도와 논의 중이며 어렵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해당 예산은 시군이양사업으로 결정돼 도비 투입 근거가 없어졌다. 정부가 시·도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각 시·군에 직접 지원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미원은 설치 신고가 늦게 이뤄진 탓에 기존 도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시·도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각 시·군에 직접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도비 매칭이 사실상 없어졌다"며 "그래도 도는 올해 6%만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미원은 신규 시설이라 지난해 집계에 빠져 있었고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