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농업보조금, 수혜대상 대폭 늘려야"

농업보조금 농가당 월 평균 14만4천원 불과
쌀직불금 절반 차지, 기타 농업 보조금 미미

농업보조금 수혜대상을 늘리고, 보조금 역시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정치연합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11일 "정부가 FTA 농어민 피해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금이 너무 적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농업보조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각종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25조4천억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지급된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2조70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FTA의 피해대책으로 각종 농업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농업보조금지급"이라며 "각종 농업보조금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