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충북도 확정공약 들여다보니…

누락된 사업 '수두룩'…논란 증폭
도 발표 제외공약 27건 외 상당수 추가 누락
각종 센터·기관 설립 공약들도 사실상 축소

민선 6기 충북도 선거·확정 공약 비교

폐기공약 27개 제외

민선 6기 충북도가 추진할 공약 사업 발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가 약속한 사업 중 상당수가 누락됐거나 축소됐다는 것인데, 확정 공약사업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30일 민선 6기 추진 공약으로 모두 279건의 사업을 제시했다.

306개 선거공약 가운데 실효성 미흡이나 이중지원, 법령 부재 등을 이유로 27개 공약은 제외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도가 제출한 제외공약을 제외하고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약속한 사업 상당수가 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 때 이 지사는 도내 각 가정에 '이시종의 300약속'이라는 선거공약서를 발송했는데, 이 자료에 담긴 내용과 이번 확정 공약사업들 면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표현된 데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들도 몇몇 드러난 점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건수만 늘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선거 당시 각종 센터·기관 등을 설립·설치하겠다며 '선거공약서'에 담았다.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논쟁의 소지였는데 이번 확정공약에 대부분이 빠져있거나 표현만 살짝 바뀐 채 사실상 축소됐다.

'개방형 위기관리전문 보좌관 설치'와 '충북위기관리센터 설립'은 '위기관리 전문자문관제 시행'으로 바뀌었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기관 '지원 확충'으로 변경됐다.

'자살예방센터 설치'는 '자살예방기능 활성화'로, '워킹맘지원센터 설치'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환경 시험평가 센터 유치·설립'은 '시험인증 기반 구축'으로, '오송역세권 재추진'은 '재추진 지원'으로, '다양성(예술·독립)전용 영화관 건립'은 '전용 영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설치'는 '교육 확대'로, '권역별 NGO센터 지소 개설'은 'NGO센터 활성화'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및 청소년 미혼모·부 생활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프라자 조성 △초등학교 학습 공공준비물비 지원 △충북어린이인성학습원 설립 △충북보훈회관 건립 △충북100년미래창조인재센터 설치 △군립 도서관 건립 △충북문화예술촌 건립 △충북여성교육문화회관 건립 △시·군 농민가공센터 설치 등은 이번 확정공약에서 제외공약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사실상 1개의 사업을 둘로 나눠 나열한 사례도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야간 보육 확대'는 선거공약서에도 하나로 묶여 제시된 데다 성격상 1개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확정공약에는 나뉘어 있다.

'농·축산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도 각각 분리돼 2개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속리산과 법주사 탐방길 조성은 연계·협조가 긴밀한 사업인데도 각각 나뉘었다.

도는 이번 공약사업을 확정하면서 최대한 모든 공약을 담기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60만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환경의 변화, 예산, 실현 가능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모든 공약을 담기위해 노력했다"며 "20~30개의 일부 사업은 조정됐지만 대부분 행정용어만 바뀌었을 뿐 공약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