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논평, 언제까지 재벌총수의 문제로 재벌기업이 흔들려야 하나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또 다시 ‘삼성공화국‘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등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실행한 각종 불법부당거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행한 조직적 로비 시도 및 이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 지시, 로비를 위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운영 등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삼성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재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하루 속히 검찰이 삼성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촉구한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대한 삼성그룹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어제 삼성그룹이 배포한 참고자료(‘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에서 보듯이, 이 사안을 김용철 변호사의 개인적 문제로 희석·왜곡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암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 내부고발자의 용기있는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가를 감안하면,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삼성그룹의 태도는 치졸함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은 지금이라도 관련 의혹에 대해 솔직히 해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어제 오늘의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삼성그룹은 ‘삼성이 잘못되면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물론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더욱더 성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전제로써 재벌총수의 문제와 재벌기업의 문제를 구분해서 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총수일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법률적 위험이다. 이런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불안정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총수의 문제로 인해 기업이 발목 잡혀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런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이재용 전무, 정의선 사장 등의 3세들이 총수 자리에 등극한다고 한들, 그들이 기업 구성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CEO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들 3세 경영인은 물론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의 불행일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의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화되었다. 그에 비한다면 재벌그룹의 경영 관행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을 개인적 문제로 치환하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협을 일삼는다면, 이는 작년 2월 삼성그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약속한 ‘반성과 변화‘가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삼성그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에게 진정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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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