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헌법 개정돼야"

개헌국민연대, 국회서 기자회견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등 제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과 헌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이루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와 함께 끝없는 정쟁과 국민 분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세계 최저출산율과 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한 1987년 헌법을 개혁해야 한다"며 "헌법개혁의 방향은 이 복합위기를 조장해온 주범인 진영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공론정치로 바꿀 정치개혁 및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균형 비례대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추진 △모든 개혁·개헌세력과 연대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온전한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가 의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로, 개헌국민연대는 필요한 경우 현재 국회운영비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 동의를 구하는 선거법 개정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지역균형 비례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토 면적에 따라 비수도권에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하는 안이다.

개헌국민연대는 " 국회와 정치권이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이런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또다시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소수 전문가 등을 앞세워 정치권의 입맛대로 졸속으로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한다면 복합위기 극복은커녕 끝없는 정쟁과 국민 분열로 선진국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