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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연내 지급"

손용섭 농업기술원장 행감서 지급 계획 보고
법적 근거 없는 무예마스터십위 공무원 파견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지연 등 '도마 위'

  • 웹출고시간2020.11.16 18:09:55
  • 최종수정2020.11.16 18:09:55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6일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손용섭 충북농업기술원장은 16일 "연말까지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농가 506곳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이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20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수화상병 보상에 대한 송미애(비례) 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올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506곳, 피해면적은 281㏊에 이른다.

손 원장은 "손실보상금은 총 577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12월 24일까지 100%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이 "일부 농가에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묻자 손 원장은 "발생 초기 경작자와 소유주가 다르거나, 피해면적이 작아 보상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농가도 있었지만 현재는 506곳 모두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공무원 파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비례) 위원은 "사단법인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다"고 지적하며 "근거가 없는 만큼 파견 공무원을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유학생페스티벌과 같이 특정국가 유학생만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는 타 시·도에 없다"며 "행사를 10년 간 추진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사업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산림국은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개선 주문을 받았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제천2) 위원은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현재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돼 수소차 보급 및 차량 소유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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