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해에 당·정 '4차 추경' 검토

재난복구용 예비비 2조원에 그쳐 '초비상'
올해 3차례 59조2천억… 여야 갈등 예고

［충북일보］ 정부와 여당이 올 들어 4번째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가 역대급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당초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걸친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부족에 따라 4차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 도로와 철도 등 SOC 시설 긴급복구와 김해·합천·함안 등 3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4조1천억 원의 재난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가 보유한 재해대책 예비비는 1조3천억 원.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5조9천5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행된 예비비가 4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재난을 복구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당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수해 복구에 전력해야 한다"며 "행정당국도 폭우 대응은 물론, 피해복구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대비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 피해 크고, 폭우로 가축 피해도 큰 것 같다"며 "신속한 복구, 피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벌써 3차례 추경(총 59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 앞으로 4차 추경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