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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10.03 15:32:49
- 최종수정2018.10.03 15:32:49
도민안전보험은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도민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피 보험자가 되며,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되고 전출입자는 자동 가입 또는 해지 된다.
보험에 가입되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사고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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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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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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