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초동수사 시스템 점검해 보자

[충북일보]각종 사건·사고가 영구 미제로 남는 경우가 있다. 때론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초동수사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그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충북경찰이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발생한 '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에 대한 수사의 미진함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초동수사의 아쉬움이다. 이대로 끝나면 자칫 공분을 살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수사과(강력계)에서 열흘 넘게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의견은 다를 때가 많다. 강제력이 없어 법적 조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참고인 진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게 흠이다. 어렵게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에 따라 아이의 행방을 확인해보는 적극성이 없었다. 초동 조치 미흡 지적이 나온 까닭도 여기 있다.

참고인 조사는 당사자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경찰의 참고인 귀가조처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진술 내용에 따라 아이의 행방을 확인해보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장치의 도움과 각종 과학 수사기법의 발달로 사건·사고 해결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뺑소니 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95%에 이른다. 그렇다 해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힘이다. 그런 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는 아주 중요하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 예방이다. 그러나 인권보호 또한 그에 못지않다. 그런 점에서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피고인이 없어야 한다. 유무죄는 물론 범죄의 경중도 정확히 가려야 한다. 초동수사가 중요한 까닭은 여기 있다.

초동수사만 제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해결 가능성이 컸던 사건·사고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현장에 나가거나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충북경찰의 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