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의 기다림…중부고속道 확장 무산되나

KDI 타당성 재조사 지연 …내년 정부예산 편성 "불투명"
이시종 지사, 청와대 정책기획관 만나 "이번 정부에서 실행" 건의
조기 완공될 서울~세종고속도로와 비교 '역차별' 논란도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충북일보] '산업경제의 대동맥'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역점을 둔 충북도도 내년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4차로인 남이JCT~호법JCT 구간 78.5㎞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2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가 이달 초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4일 청와대 정태호 정책기획관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부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의 표상이고 새로운 국가산업 대동맥인 일자리·산업도로"라고 강조한 뒤 "참여정부에서 확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확장사업을 이번 정부에서 실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거철만 되면 '공약'으로 반짝 주목받다가 선거가 끝나면 '케비넷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2015년 9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기로 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까스로 사업비 50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지만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한 푼도 쓰질 못했다.

반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성남~구리 구간(21.9㎞)은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새 정부들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완공 시점도 오는 2024년 6월로 민자로 추진할 때보다 1년 6개월이나 단축시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생사가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달려있다"며 "만약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B/C(비용대비 편익)를 떨어뜨리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B/C가 낮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