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편법 출장 방지대책 서둘러라

[충북일보] 일선 교육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교육의 최일선에서 자행된 꼼수와 편법이 그대로 확인됐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내 일선학교서 운영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를 넘어선 경우도 많았다. 학교안정공제회의 보상기준도 불투명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방만 운영을 지적받았다.

특히 일부 학교 교장들의 편법 출장은 압권이었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휴일 교장들이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도 출장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학교장 타시·도 출장내역'에 따르면 특정 교육청 관내 학교장들이 휴일에 교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출장 처리한 사례가 50~60건에 이르고 있다. 출장 처리할 경우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 '평일에 한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출장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너무 잦은 출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교장들의 편법 출장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출장비의 경우 출장과 관련 있을 때만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것도 공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사적인 일을 공무로 가장 하는 행위는 사기다. 학생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만행위다.

편법 출장비 지급은 관리 부실에서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교육예산 손실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 세금 낭비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장들의 편법 출장으로 더 이상 혈세가 낭비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꼼수는 꼼수를 낳게 마련이다. 학교장의 비양심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이될까 두렵다. 관련 내용은 개인 신상 정보가 알려질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많은 도민들은 교장들의 도덕 불감증에 놀라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우선 휴일 출장 규정을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편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경조사비를 내면 아무도 토 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