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지방재정구조부터 개혁하자

[충북일보]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어렵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23.69%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중 하위권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는 7%대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27.13%, 2007년 27.04%, 2008년 25.37%, 2009년 25.08%, 2010년 24.10%, 2011년 27.55%, 2012년 27.44%, 2013년 21.52%, 2014년 23.69% 등이다.

세금의 중앙 집중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나 사치성 예산, 일회성의 전시효과 예산도 재정자립도를 낮추는데 한몫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문화행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기획·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이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에서도 각종 엑스포와 박람회, 지역축제 등이 연일 열리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축제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재정자립도 악화의 큼 원인이다. 가장 먼저 낭비성 지방재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는 자제돼야 한다. 하게 되면 경제적인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자칫 무분별한 행사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분위기까지 저해할 수 있다. 소비성 예산 절약 없이는 지방재정의 선순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