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보편적 복지 축소 결코 안돼"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서 현 정부 복지정책 비판
"복지 사각지대 보완용 연간 20조 추가 확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이 6일 "이제 걸음마 수준인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에서 복지 축소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정책엑스포 첫날인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와 복지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두에서 "자살율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연간 근로시간 OECD 33위, 국제 행복지수 상 행복도 118위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인 21.6%에 비해 11%p나 낮은 10.4%에 불과하고,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OECD 평균인 2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예산안 발표 당시 복지예산이 2014년 대비 8.5% 증가했고, 사상 처음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30%를 넘는다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실제 복지예산에는 보건, 고용, 복지, 보훈, 주택(대출자금) 등이 모두 합산돼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의 출발선에서 증가하는 복지예산을 뒷받침할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14년 기준) 재정적자가 25조원 이상 발생, 적자국채 발행액이 27조7천억원에 달하며, 세수결손이 1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덧붙여 "복지재정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재원으로 연간 약 20조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1~2%정도 상향한다면 세수결손을 막아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재정확보와 동시에 복지재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