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논쟁 속으로- 과학벨트가 뭐기에

'200조대 경제효과'에 충청권 '반쪽'
기능지구 충북, 자고 일어나니 들러리?
거점지구 대전만 집중 육성하나 우려

과학벨트 조감도

과학벨트의 정식 명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쉽게 말해 기초과학을 연구,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사업화(비즈니스화) 하는 집적 단지로 보면 된다.

과학벨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과학자들의 소망이던 과학도시 건립을 사업가 출신인 이명박 후보가 비즈니스 분야와 결합했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말고, 그 성과를 수익 창출로 연결하자는 취지였다.

거침없이 진행되던 과학벨트는 2010년 들어 큰 시련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다는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다. 세종시를 과학벨트로 개발, 두 가지 공약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속내였다.

그러나 충청권과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같은 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과학벨트 특별법이 그해 12월 통과됐다.

세종시 수정에 실패한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문제 삼았다. '대선 공약집에 충청권 유치가 명시된 것은 아니었다'며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청권은 객관적 입지전에서 승리했다. 2011년 5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의 원천인 '거점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벨트의 비즈니스 분야를 담당할 '기능지구'로는 청원군(오송·오창)과 세종시, 천안시가 지정됐다. 세계적 기초과학의 산지인 'C벨트'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과학벨트 특별법과 같은 해 12월 발표된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거점지구는 기초연구 분야의 노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과 대형 실험시설인 중이온 가속기가 설치된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를 응용·개발 및 사업화하게 된다. 이 역할을 수행할 대학과 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들어선다. 이 외에 대구와 경북, 울산, 광주지역 대학들에 클러스터 형태의 연구단이 구성된다. 대전 IBS 본원에 15개, 한국과학기술원에 10개, 경북권에 10개, 광주권에 5개가 배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10개 연구단은 기능지구 3곳으로 분산·배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5조1천8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지원에 3조5천456억원, 연구기반 조성에 8천700억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에 4천604억원 등이다.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향후 20년간 충청권에 생산 212조7천억원, 부가가치 81조2천억원, 고용 136만1천명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충청권 전체'가 아닌 '대전시'만 장밋빛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시가 지난달 3일 기초과학연구원 입지를 둔곡지구에서 15㎞ 떨어진 엑스포과학공원에 짓고, 기존 신동·둔곡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과학벨트 수정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합의하면서다. 기능지구 지자체들은 "거점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원래 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던 기능지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2011년 과학벨트 기본계획 발표 시 기능지구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수정계획 합의 후 기능지구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방안(초안)'을 들고 내려온 게 전부다. 전체 예산의 5.9%(3천40억원) 밖에 안 되는 기능지구 예산에 대해선 '확대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돌아갔다. 기능지구 지자체와 야당, 시민단체 등이 "사실상 기능지구를 축소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반발하는 이유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