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논쟁 속으로 - '확대'인가 '축소'인가

거점지구는 확대… IBS 입지는 축소
야권 "기능지구 죽이려는 꼼수 시작" 반발
당정 "과학벨트 발전 위한 조치" 초강수

지난달 3일 충북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변경하는 수정계획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양 측은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원래 계획됐던 대전 둔곡지구에서 15㎞ 떨어진 엑스포과학공원에 짓고, 당초 부지였던 신동·둔곡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IBS에 20년간 무상 대부하고, 정부는 신동지구의 중이온가속기 부지를 전액 국비 매입키로 했다. 중이온가속기 부지 매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침체기에 빠진 엑스포과학공원을 재개발할 수 있다는 대전시 측의 개발 논리와 IBS 부지 매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다. IBS 부지의 무상 대부 기간은 표면상 20년이지만 계약 연장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 사용도 가능하다.

이 같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변경에 대해 기능지구가 속한 지자체들과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는 명백한 '수정안'이자 이명박 정부의 산실인 과학벨트의 규모를 줄이려는 '축소론'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지난 2010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려 했던 세종시 수정안에 빗대 '제2의 세종시 사태'란 말까지 나왔다.

이들의 주장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긴 IBS 부지를 옮기는 자체가 '수정안'이다 △IBS가 빠진 거점지구, 즉 신동·둔곡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면 원래 이 역할을 담당하려 했던 기능지구(청원 오창·오송, 세종, 천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대전 도심인 엑스포과학공원으로 IBS가 이전할 경우 기능지구와 과학벨트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부와 대전시 간 MOU로 거점지구의 총 면적은 369만9천㎡(112만평)에서 395만㎡(120만평), 산업시설용지는 69만7천㎡(21만평)에서 120만3천㎡(36만4천평)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하나 거점지구의 핵심인 IBS 부지는 도리어 50만6천㎡에서 26만㎡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엑스포과학공원(총 면적 59만여㎡)의 나머지 부지는 과학벨트의 사이언스센터로 개발된다.

기능지구 지자체와 야당은 "전체적 면적을 늘인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벨트 핵심인 IBS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과학벨트 전체를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전적 의미의 '수정'에는 동의하나 엄밀히 말해 과학벨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므로 '부정적 수정론'이나 '축소론'이 아닌 '확대론'에 더 가깝다는 입장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전체면적 확대가 그 첫 번째 근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얼마 전 청원 오창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과학벨트는 충청도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 살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기초과학연구원을 15㎞ 정도 옮기고, 대전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기능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축소론'을 일축했다.

또 다른 여당 인사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오송역세권 개발면적 축소와 충북경제자유구역 범위 확대 같은 것도 '수정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사업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안으로 변경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점지구 IBS 입지 변경과 함께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정론'이나 '축소론'을 운운하며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