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또 파업"…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택시업계의 요구 'LPG값 안정·대중교통 포함'

택시가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20일 사상 초유의 전국 택시 파업을 마치고서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또 다시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10월과 12월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생존권'을 건 투쟁인 셈이다.

무엇이 그들을 서울광장으로 내몰게 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현실 가능한 일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LPG 가격 안정화=택시는 지난 1968년부터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다. 운송원가가 종전 휘발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가져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LPG 값이 급등했다. 2009년 3월 ℓ당 900원에서 올해 4월 기준 1천145원으로 껑충 뛰었다. 택시 한 대당 매월 22만원을 더 지출하게 됐다.

택시업계는 LPG 값 상승 원인을 공급사에 돌렸다. SK에너지 등 6개 공급사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공급사들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단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택시업계는 △가격 급등시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국외 LPG 공급사(사우디아람코) 독점과 국내 공급사 과점을 막기 위한 수급체계 다변화 △이달로 종료되는 LPG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연장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연료 다변화=현재의 LPG에서 디젤, CNG(압축천연가스)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LPG 공급사와 정유사와의 가격 인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다.

또 클린디젤을 사용할 경우 LPG보다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연비는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인프라다. 현재 디젤과 CNG 전용 택시가 생산되지 않는 탓에 고가의 비용으로 기존 택시를 개조해야 한다. CNG 충전소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세금 면제, 원가 보조와 같은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중교통 포함=현행법 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법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만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버스, 철도 등이 해당된다.

버스업계는 지방교부세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연간 6천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버스와 비슷한 45% 정도의 운송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에서 제외돼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여객운송업간 균형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