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신무력화는 고교등급제로 가는 길＂

靑 ＂재정지원 중단 외 제재수단 없어＂

주요 대학들의 입시 내신반영률 축소 시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내신 무력화는 고교등급제로 가는 길이다. 최근 몇몇 대학의 조치는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있다＂면서 ＂범정부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덕수(韓悳洙) 총리에게 전달됐고, 이에 따라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총리 주재 긴급 입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소집돼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EBS 특강에서 고교등급제 도입 문제에 대해 ＂고교등급제가 되면 결국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다＂며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입시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공부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대학이 특정그룹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제도를 변형시키려는 것을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그동안 교육부 지침대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입시제도 또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 중단방안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 ＂대학이 정부와 약속한 지침대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니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한 것＂이라며 ＂대학이나 언론에선 치졸하다고 비난하나 이 것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