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줍줍 아파트' 이제 외지인에겐 '그림의 떡'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일부터 시행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전국'서 '시·군'으로 강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는 해당 지역(시ㆍ군)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나 가구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나성동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될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나성동 '한화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2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전용면적 99㎡형)는 작년 11월 3일 진행된 입주 예정자 1명 추가 모집에 전국에서 무려 '24만 9천여명'이 몰렸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모집은 공무원 특별분양에서 당첨된 김경선(여) 여성가족부 차관 내정자가 임명을 앞두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

결국 입주권은 1998년생인 이 모 씨에게 돌아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2월 4억4천190만 원에 분양됐다.

또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된 인근 나릿재마을1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달 10억 원에 팔렸다. 이에 따라 올해로 만 23세인 이 씨는 최소 5억 원의 시세차익(時勢差益)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무순위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적용

하지만 앞으로 세종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 씨와 같은 '행운'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새 규칙은 이 아파트처럼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직접 진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시ㆍ군)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나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기간은 행복도시·서울시 전 지역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가 10년, 대전 전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포함한 청주시내 동(洞)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군 지역 아파트들은 미분양 더 심해질 듯

국토교통부는 외지인에 의한 투기 수요를 억제, 지역의 무주택자 등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세종·서울 등 인기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부 아파트는 최근 들어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지난달 총 712가구가 일반공급된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는 계약 포기 등에 따른 무순위 청약에서도 전체 696가구 중 524가구(75.3%)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특히 신청 지역 기준을 시(市)와 군(郡) 단위로 정함에 따라, 인구가 적은 군 지역 아파트들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