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로 부적합하다

최종웅

소설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든 국회든 다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꽉 막힌 부동산 정국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꽉 막힌 부동산 정국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말만으로도 서울의 아파트 열기가 식을 줄 알았지만 거래만 다소 줄어들었을 뿐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강행처리한 후유증 등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셋값까지 치솟는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기한 것인데 세종시의 아파트값에 불을 지른 꼴이 되고 만 것도 문제다,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두 달 새 2억이나 뛰어 10억을 호가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인근의 청주보다 3배나 비싼 가격이고, 이대로 가면 서울의 아파트값도 추월할 기세다.

상황이 이렇다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은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목적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수도의 땅값이 싸야하고, 싼 땅에 집을 지어야 아파트값도 싸질 수 있다.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세종으로 가면 2,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상가라도 한 칸 살 수 있어야만 신바람이 날 게 아닌가.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세 번째 목적은 수도분할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하는 것이다.

서울과 세종을 매일 왕복하는 공무원들에게 세종시는 불편한 오지일 수도 있다.

서울에서 오송까지는 불과 40분이면 주파할 수 있지만 오송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세종까지 가는 데 또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수도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야하고, 수도분할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보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분명하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무엇보다 세종시와 가까워야 한다.

정부 부처가 세종에 모여 있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이 행정수도에 있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내에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 분할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

전국 각지에서 1, 2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지척에 있어야만 한다.

이제 답이 보인다. 그렇다고 바로 여기다! 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게 행정수도의 위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종시처럼 땅값은 물론 집값까지 불을 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행정수도 같은 국책사업은 상당기간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다.

설령 공개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투기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부터 강구해 놓지 않으면 세종시를 답습할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는 서울은 만원이라고 아우성칠 때, 느닷없이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고,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서울의 집값은 상당기간 안정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치자.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한 서울 집값을 그냥 둘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게 고민이다.

청주에선 30평 아파트를 3억 원이면 골라서 살 수 있지만 서울 강남에선 2, 30억을 호가한다니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다.

지역 시민단체가 이런 여론을 전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아직 조용하다,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행정수도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는 대의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