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무산되나

거버넌스 1개 지구 개발 고집
시행사 1구역 전체 매입 난색
시, 전체 매입·보존 최우선 원칙
합의점 없어 사업 포기 가능성 커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개발이 백지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직 마지막 조율 단계는 남았으나 민간개발이 최종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질책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거버넌스'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8차)에서 구룡공원 1구역(34만3천㎡, 국공유지 제외) 민간개발 3가지 방식을 가지고 밤 10시를 넘기면서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민간개발 3가지 방식은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 2지구(명관 뒤편) 보존(거버넌스 제안) △1지구만 개발 땐 1구역 부분 매입(사업시행사 제안) △1·2지구 개발 땐 1구역 전체 매입(사업시행사 제안)이다.

애초 계획은 3번째 1·2지구 개발로 구룡 1구역 전체 매입·보존이었으나 거버넌스에서 1지구만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업 방향이 틀어졌다.

거버넌스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시행사 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1지구 단 하나만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중재 역할은 시에 떠넘겼다.

거버넌스는 자신들 제안대로 1개 지구만 개발하는 대신 1지구 개발 면적을 늘려 사업시행사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는 이미 거버넌스 제안을 가지고 수익성을 분석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거버넌스 조건대로 개발 면적을 확장해도 1지구 개발만으로는 구룡 1구역 전체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이 같은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거버넌스 제안은 구룡 1구역 전체 매입이 어려운 만큼 부분 매입하겠다'고 2번째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유일하게 이 2번째 제안은 거버넌스와 사업시행사 사이에서 교차점이 생기지만, 이는 민간개발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민간개발 목적은 최소 개발로 도시공원 전체를 지키겠다는 차선책인데 일부만 매입·보존하는 방식은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이나 마찬가지다.

청주시도 민간개발 목적에 맞게 구룡 1구역 전체 매입·보존을 원칙으로 삼아 시행사 2번째 제안인 부분 매입을 수용할 뜻이 없다.

결국 거버넌스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사 수익성, 청주시 공원보존 철학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개발방식은 없다는 결론이 난다. 추가 논의를 해 봐도 답이 없다는 뜻이다.

시는 일단 거버넌스 요구대로 사업시행사와 1지구 개발 면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서로 간 입장차로 봤을 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 민간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업체 입장에선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으로 무리해서 사업을 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운공원도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개발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민간개발이 무산되면 구룡공원 전체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규제가 풀리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난개발을 막겠다던 거버넌스가 자신들 제안을 고집하면서 난개발 길을 열어준 셈이 된다.

그동안 거버넌스가 개인 사유지 구룡공원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했으나 민간개발 무산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게 분명해 보인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