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거버넌스 구룡·매봉 우선 논의

시간 촉박 시급사안부터 처리 합의
토지소유자 회의석상 참여도 추진
민간개발 반대 동일 인사 계속 참여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모색할 민·관 협의체가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논의절차에 들어갔다.

시청, 시의회,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합의했다.

거버넌스 위원들은 일몰 시행(내년 7월 1일)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운영기간은 3개월 내로 정했고 도시공원, 완충녹지, 도로 등 논의 대상에 오른 사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꼽혔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아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구룡공원은 제안서 수용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매봉공원은 9월 예정된 교통영향평가에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반영하려면 이 또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재 시에서 도시공원 민간개발 당위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배포도 중단하기로 했다.

논의 안건을 사전 연구·조정·합의해 거버넌스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실무TF는 전문가와 시민대표, 시의원, 공무원, 용역업체에서 각 1명씩 참여해 매주 1회 소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에서 6개 공원(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홍골) 민간개발 합의 결과는 그대로 존중·승계하기로 했다.

이번 거버넌스 운영의 특징은 토지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다.

종전 거버넌스에서는 이 같은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은 토지 소유자가 거버넌스 회의과정에 직접 배석해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합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한범덕 시장이 거버넌스 결과를 따르겠다고 발언한 만큼 합의 사항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철회 결정이 거버넌스에서 도출되면 이 두 사업은 모두 백지화된다.

거버넌스 최종 합의 사항이 나와야 알겠으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버넌스 구성 논의 당시 쟁점이 된 도시공원 관련 사안은 민간개발로 대립각을 세우는 시민대책위와 시청 관련 부서 참여를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었다.

제삼자의 전문가 집단이 민간개발 득실을 따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받아보자는 의도였으나 아쉽게도 이번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봤을 땐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소속 구성원들은 종전 거버넌스에 참여해 민간개발을 반대했거나, 반대운동까지 전개한 위원들이다.

이들이 이번 거버넌스에도 똑같이 참여함에 따라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 한해서는 운영과정은 물론 그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