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이중성' 논란

구룡공원 민간개발 조건 제시
1단지 보존, 2단지만 개발
자칫 산림훼손 더 심각할 수도
녹지보존 거버넌스 목적 어긋나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구룡공원 민간개발 방식을 수정·합의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구룡공원 합의 사항을 보면 진정 녹지를 지키려는 의도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거버넌스는 지난 9월 30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44만2천㎡) 민간개발을 합의했다.

민간개발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공원의 30%(국공유지 제외)를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는 방법이다.

단 거버넌스는 민간개발에는 동의했으나 사업시행사가 계획한 개발구역 1·2단지 중 1단지는 보존하고, 2단지만 개발하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시행사는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곳을 1단지(개신오거리 인근)와 2단지(명관 뒤편)로 나눠 1단지에는 900세대, 2단지에는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거버넌스는 2단지만 개발하면 사업시행사가 수익성 저하로 민간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자 대신 2단지 개발면적을 확대해도 좋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렇게 됐을 때 1단지 개발 예정지는 보존할 수 있으나, 2단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모순에 직면한다.

사업시행사는 두 개 단지에서 얻을 이익을 2단지 한 곳에서 올리려면 개발면적을 당연히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다.

개발면적을 확대하면 자칫 주요 산등성이까지 개발이 이뤄지고, 2단지 인근에 있는 '두꺼비 숲' 근처까지 침범해 생태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거버넌스 존재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여지가 있다.

그래도 1단지는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실익을 곰곰이 따져야 할 부분이다.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건립을 계획한 용지는 이미 농경지와 묘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산림기능을 못 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나무가 잘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조건을 따른다면 2단지 확장을 위해 이미 훼손된 구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멀쩡한 나무를 베어낸 뒤 거기에 아파트를 더 건립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계획됐던 1단지 훼손 공간엔 다시 수림을 조성해 공원으로 만드는 다소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버넌스 구성원 중에는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내 산림 1필지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보존시켜야 한다며 민간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다.

이렇게 구성된 거버넌스에서 2단지 개발면적을 확대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거버넌스의 이중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청주시에서는 이번 거버넌스 합의 사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녹지를 지키기 위한 거버넌스 목적이 자칫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연히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사도 거버넌스 합의안을 따를 수 없다며 새로운 개발안 4가지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제안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해 자문을 받은 뒤 거버넌스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