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민간개발 갈등 협의체서 매듭

민·관 거버넌스 구성 합의점 도출
19일 첫 회의…도로·녹지·공원 논의
市, 구룡공원 시급처리 안건 제시
지체될 경우 독자적 행정절차 추진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찬반 양상을 보인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할지, 백지화할지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녹색청주협의회,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가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식을 합의했다.

이 3개 기관·단체는 그동안 거버넌스 구성원과 운영, 기간, 의제 등을 가지고 이견을 보이다 4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명칭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로 정했고,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공동의장은 청주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맡기로 했다.

나머지는 시청 국장급 2명, 대책위 3명, 전문가 3명, 시의원 3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으로 꾸려진다.

첫 회의는 19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거버넌스를 열어 도시공원, 도로,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안별 필요성을 분석한 뒤 예산 규모에 맞춰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 결과는 현재 진행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또는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반영된다.

선순위에 포함된 시설은 이 용역을 통해 5개년 계획을 마련, 애초 도시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폐지 절차를 거친다.

도로와 완충녹지 등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거버넌스 내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은 2027년 8월까지 일몰 대상에 오른 68곳이 논의 대상이다. 앞서 합의점이 도출된 민간개발 대상 6곳을 제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매입, 민간개발,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구룡공원,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을 계속 이어갈지, 철회할지부터 우선 논의한다.

거버넌스에서 이 두 공원 민간개발을 백지화로 결정하면 보전 방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아직 제안서 수용도 이뤄지지 않은 구룡공원은 민간개발 철회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매봉공원은 그렇지 않다.

매봉공원은 예치금 납부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이를 철회할 경우 업체의 각종 소송 제기로 시가 혈세를 들여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시는 시간이 촉박한 구룡공원을 거버넌스에서 가장 먼저 다뤄줄 것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급한 도시공원위원회 재개 안건부터 우선 처리해 제안서 수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시간 끌기로 이를 지연하면 거버넌스와 상관없이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사안별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