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번째 도시공원 거버넌스 구성된다

녹색청주협·시청·시민대책위
오늘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중립적 인사로 합리적 도출
구룡공원 등 30곳 논의 대상

［충북일보=청주］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두 번째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된다.

거버넌스 구성을 위임받은 녹색청주협의회와 청주시, 민간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9일 회의를 열어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대상은 내년 7월 1일 일몰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 38곳 중 구룡공원 2구역과 민간개발 대상(잠두봉, 새적굴, 원봉, 매봉, 영운, 월명, 홍골, 구룡)에 포함되지 않은 운천공원 등 나머지 30곳이다.

이번 구성되는 2차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구룡공원 2구역을 재공모할지, 아니면 그대로 해제시킬지, 모두 또는 일부만 매입할지를 검토한다. 해제 대상에 오른 30곳도 생태 중요지역을 선정해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 등을 모색한다.

거버넌스 구성원은 민간개발로 대립각을 세우는 청주시와 시민대책위 참여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채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민간개발을 철저히 배척하는 시민대책위 측에서 이 같은 거버넌스 구성 방법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민간개발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대책위가 도시공원 문제의 마지막 논의 테이블이 될 수 있는 이번 거버넌스에 참여를 최소화시킨다면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잡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시에 2차 거버넌스 구성 조건으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중단 선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 8곳 중 유독 구룡공원과 매봉공원만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지 그 속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제안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매봉공원은 이미 사업자 지정은 물론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이를 철회할 경우 손해배상 등 역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간개발을 철회한다고 해서 공원 보존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안이라고 하면 시에서 전체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천억 원대 매입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해 2차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구룡공원 2구역을 포함해 도시공원 30곳에 대한 보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거버넌스 협의결과는 단순 참고사항이지 반드시 이행해할 법적 효력은 없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차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14일을 시작으로 16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당시 거버넌스에서는 구룡공원, 매봉공원을 제한 나머지 6개 공원은 계획대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개발 또는 전체 매입 등 복수안을 만들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