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3중 묶인 대청댐 규제, 이번엔 풀리나

朴대통령 개혁 촉구에 맞춰 충북도 완화 추진
오수배출시설·유도선업 입지 허용안 등 건의
보은 속리산케이블카 조성사업도 안건에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대청호 규제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가을정취가 물씬 풍기는 청주시 문의면 취수탑 일대 전경.

ⓒ 김태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규제개혁 개선론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충북의 지역현안 중 대청댐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궁극적 목표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규제감축'을 이루려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박 대통령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조속한 규제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한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발언이다.

정 총리는 지역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그간 지역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방식이었다"며 "앞으로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지자체 자율·협업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는 규제개혁과 지역산업 정책의 자율·협업방식 전환에 따라 현안사업 중 2중3중의 관련법에 묶여 있던 대청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이 수년 동안 추진하다 포기했던 속리산 케이블카 조성사업도 규제개혁 개선 안건으로 채택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대청댐 지역의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8월부터 였다. 이어 2011년 12월에는 대청호 규제완화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41회에 걸쳐 대청호 규제완화를 건의해 왔다.

대청호 규제의 문제점은 지난 30년간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획일적 규제시행으로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책임 있게 풀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피해는 온전히 충북 남부권과 청주 남부권(옛 청원 문의지역)이 입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8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의 대청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원·보은·옥천군수가 공동으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법, 수도법 등의 규제에 묶인 대청댐의 규제를 풀기 위해 충북도는 규제개혁 건의안을 만들고 있다.

기본적인 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규제완화에 있다.

옥천군은 전체면적 537.06㎢의 83.8%(449.82㎢)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 7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인구는 현저히 감소해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호소내 유·도선 운항이 금지돼 있는 지역은 대청호가 유일하다. 충주호, 파로호, 소양호, 진양호 등 호소에서는 1천580여척의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다.

충북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에서는 규모에 상관 없이 음식숙박업 등 오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 내용과 친환경 동력(태양광·2차전지 등)을 이용한 유도선업 입지를 허용하는 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친수공간조성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획일적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남대 및 주변 상수원보호지역은 환경 오염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한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자원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던 속리산 케이블카 조성사업도 대안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각 지역의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보은군이 속리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시기는 지금이 최적기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