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NGO의 활동과 방향 - ⑩ 바람직한 NGO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

의식전환 교육으로 자발 참여 끌어내야

YMCA 외국인 이주여성 요리경연대회

충북도내 NGO들은 그동안 교육, 위생,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활동을 벌여왔으나 아직까지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NGO가 이처럼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특별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교육을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NGO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 NGO 스스로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거의 개최하지 않고 있고 시민들에게 NGO에 대해 소개하거나 반대로 시민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도 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사회단체보조금 실태 결과 발표

특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자신들끼리 모여 상의를 하고 이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으로 돌입하는 행태는 NGO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반감만 높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NGO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유도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듯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해 객관적 시각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야 말로 앞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독립을 통한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의 청주 가로수길 토론회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56만여명의 적은 인구에도 충북도와 비슷한 수의 비영리단체가 광역지자체에 등록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재정독립을 선언하고 활동을 벌이는 것은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충북도내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 앞서가는 NGO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 NGO에 모범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NGO는 최근 들어 회원 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인들에 의한 소개형태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회원의 증가는 결국 특정인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참여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의 문제는 조직 자체는 물론 책임성을 강조하는 현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시민들은 NGO의 발표나 주장에 대해 ‘저들이 무엇을 알고 저러지?’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가 참여해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NGO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다른 NGO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도 민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꼽힌다.

자신들이 관계된 이슈만 나서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으로 보이며 사회전반 어느 분야에 관한 문제이든지 머리를 맞대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견제와 화합을 통해 발전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NGO가 되기를 바란다. <끝>


/ 기획취재팀

NGO 발전이렇게생각한다 "공동체가치 실현확대 과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지난 20여년 지역 시민사회는 투명성, 청렴성, 합리성, 참여의 가치에 기초하여 소수 기득권세력의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는 운동에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단체장의 자의적인 지방권력 행사 견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와 감시, 공정한 선거문화와 올바른 시민 대리인의 지방정치 진출을 위한 유권자운동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진전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개방정책과 양육강식의 무한경쟁 체제의 도입은 중앙과 지방, 지역 내부 계층간 차별과 격차를 확대 하고, 사회 빈곤층을 확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민주화는 진전됐으나 서민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는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NGO는 이상 절차적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생태,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 대형마트 규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확보,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이상의 과제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시민단체의 구체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자치역량의 강화이다. 참여에 기초한 시민교육과 훈련으로 다양한 영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이는 다양한 참여의 경험이 중요하며 시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 주민참여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는 주민 밀착형 운동의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해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관행을 정착시키는 운동이 요구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기본조례, 행정정보사전공표제 등의 주민참여가 일상적인 행정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도입돼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주체형성과 확대의 과제이다. NGO 스스로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역량 있는 운동가의 발굴과 주민참여형 운동전략의 수립을 통해 시민참여의 주체를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지역시민운동의 핵심역량이라 할 상근활동가의 정체와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정체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개혁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의 획득과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자율권 확대가 무분별한 개발 성장주의에 경도된 토호세력의 권력기반강화로 귀결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는 등 대안정책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연대를 통한 공통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네트워크는 지역단체 간, 중앙과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민운동이 중앙 집중에서 분산형으로,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의제형성을 통해 사회개혁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즉 지역을 기초로 전국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풀뿌리의 참여를 통해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향식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단체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해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향상, 시민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력,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대체예산 편성 등 전문역량의 강화, 풀뿌리 주민운동가의 양성과 조직화를 위해 보다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모색이 시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