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81회 임시회에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 참사뿐 아니라 청주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청주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문제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안건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시의회 재적인원 42명 중 민주당은 1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까지 포함하면 특위 구성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잠정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지만 안건 통과는 결국 22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손에 달렸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번 안건 상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법 마련을 할 수 있는데도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며 "검찰과 경찰,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판국에 시의회에서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하면 공직사회 내부나 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다른 지역 인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오송참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그 형식이 기자회견을 통한 공표보다 사전에 국민의힘과의 조율 등을 통해 합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청주시장과 공직자, 시의원 모두의 책무"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수해 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측에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2회)을 비롯해 의원·집행부 발의 안건 각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과정에서 노출된 행정 난맥상을 바로 잡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도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기관이 무능을 드러냈지만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재난행정 혁신이나 제도 변화 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국무조정실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단체장과 일선 공무원 문책으로 꼬리자리기식 가이드라인이라는 인상만 남겼고 망상 문책성 경질이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검찰은 관계기관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수사 진행에 관한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로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일상에 복귀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체화를 지시하고 있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든 화살이 도지사를 향하자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무책임과 무능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김 지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은 뒷전이고 기업 후원금을 걷어 안전재단을 설립한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앞뒤가 바뀌었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니라 유가족과 생존자에 관한 정확한 현황을 알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변화와 혁신을 회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직을 내려 놓으라"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0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충북도청 등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시민분향소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분향소에 놓인 시든 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지난 3일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는 설치 후 꽃이 시들어가는 동안 지난 16일까지 단 한 차례도 꽃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오송 유가족협의회 측과 사전 협의한 날짜인 16일에는 분향소 꽃 교체는 이뤄졌지만 유족 측은 "그간 시든 꽃들을 솎아내고, 교체가 필요한 꽃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교체하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았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분향소 꽃 교체가 16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이곳을 방문해 시든 꽃을 본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했다면 분향소 제단과 꽃 관리를 약속한 충북도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합동분향소 설치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자체는 유족들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느냐"며 비난했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는 설치 과정부터 장소 선정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 측은 충북도청 합동분향소를 한 달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충북도는 거절했다. 충북도청 밖에 설치하기로 한 시민분향소마저도 이전 당일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시민분향소는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설치되기로 했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넓은 1층이 있음에도 공간이 협소한 2층에 설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진정성 없는 지자체의 모습에 설치를 반대했고 결국 분향소는 유족 측의 요구대로 센터 1층 빈공간에 마련됐다.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도는 꽃 교체, 시는 분향소 관리를 맡아 분향소에 적극 관심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에 유가족들은 또한번 상처를 받는 모습이다. 유가족 A씨는 "지난 15일 분향소를 방문했는데 색이 변하고 말라비틀어진 헌화를 보는 순간 비참함을 느꼈다"며 "마치 폐허 같은 곳에 위패를 모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유가족 B씨는 "다른 일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관리에 그동안 성의가 없었던 점이 유가족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울먹였다. 이에 충북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간 분향소 제단에 설치된 꽃들과 헌화 등을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16일 교체를 하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분향소를 방문하는 유족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유족분들을 마음 상하게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는 분향소에 설치된 꽃들을 더 잘 관리하고 유족분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분향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의 요청으로 49재인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돼 운영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3천272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금은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도청 소속 직원 3천465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충북적십자사에 기탁한 성금은 오송 참사 희생자 지원과 수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31명의 인명 피해와 1천4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1천481가구가 발생했다. 같은 달 15일 오전 8시40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협의회는 16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장창훈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을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냈다. 앞서 협의회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청의 공사로 낮은 임시 제방이 터져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통으로 차량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책임져 줄 112, 119마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은 탑승했던 동료와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엄청난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오송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오송 참사 현장에 있던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과 119 신고 등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생존자들의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협의회는 "살아남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이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연락조차 없었다"며 "경찰 조사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존자들은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더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생존자들이 당국에서 받은 지원과 관련한 연락은 1인당 100만원을 주는 재난심리치료비 안내문뿐이다. 이날 11명이 참여하는 생존자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강, 수사 과정 공유,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0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충북도청 등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등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극한 입장차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와 여당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는 새만금 잼버리 주관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회 행안위가 잼버리 야영장 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이자,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은 줄곧 요구해왔으면서도,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김 지사만큼은 끝까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유기 행태로 오늘 행안위 파행의 단초마저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 행태의 이면에는 전북지사를 향한 잼버리 책임론을 하나부터 열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민주당을 둘러싼 '잼버리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힘에 있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향후 일정은 야당 간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북도지사 출석만 고집한 것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상임위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수해애서 수많은 인명이 돌아가신 것들의 원인을 찾아내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행안위에 전북도지사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면,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시켜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으면 될 일이었다"며 "그러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부여당은 잼버리를 정쟁화시키고자 합의를 깼다"며 "오송 지하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가리고자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다시 소집할 걸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은 국회를 찾아 대기하다 행안위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한 달이 됐다. 이번 오송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미호강 제방이 유실돼 궁평 2지하차도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는 검찰은 충북도, 행복청, 청주시, 경찰 등 5개 기관과 흥덕구청, 흥덕경찰서 등 관계 기관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무조정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대상자 36명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충북청, 충북도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해 관계기관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관련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관의 관계자를 상대로 문답 조사 등 혐의 입증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고발 인원이 수십여 명에 이르고 관련된 기관이 많다보니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본부 내 인력을 증원하고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접수한 고발장의 내용도 빠짐없이 수사에 포함해 진행 하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습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습과 관련자 처벌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오송 참사 유족들의 일상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있다. 10여명의 생존자도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 등 큰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은경(43)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그간 사고 발생후 한달간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준 것은 위로와 해결이 아닌 상처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가 유족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누구하나 진정성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잼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전북도의 준비미흡 등을 거론하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15일 국민의힘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억지주장과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6일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은 수해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현안 보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하는 이상동기 흉기범죄에 대한 경찰청 현안 보고, 결산안과 수해 관련 여야 중점법안 상정 및 심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3일 국민의힘 간사는 기합의된 16일 상임위에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전가나 궁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애초 합의와 달리 급박하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된 일정대로 상임위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는 여야합의와 상관없이 행안위 출석을 이미 요구받았고 답변 요지도 준비한 만큼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예정"이라며 "지사님을 비롯해 실국장 7명과 충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충북 집중호우 피해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책위원회'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14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오송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상 규명 부분도 도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 지원 문제 등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오송 참사 조사와 유가족 지원, 폭우 피해 복구 활동 등을 단별로 점검했다. 오송 참사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주민 간담회, 현장 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요구한 심리 치료 확대와 시민 분향소 설치 등을 충북도와 협의해 관철되도록 했다. 수습 지원단은 유가족과 소통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호우피해 대책단은 폭우 피해가 컸던 청주 오송읍·강내면과 괴산군에 집중해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은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오른다. 충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 피해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로금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오송 참사 희생자 14명의 가족 등에게 재난지원금, 보험금, 성금 명목으로 최소 6천500만원에서 최대 8천500만원(청주시민 기준)의 유가족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2천만원인 재난지원금에 위로금 3천만원을 더 줄 수 있다. 희생자 유가족은 최소 9천500만원에서 최대 1억1천5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중 성금은 셀트리온이 지정 기탁했다.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가 지정 기탁이 있으면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의 심리 치료, 추모사업 준비 등 유가족 지원과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0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충북도청 등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재난 신설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발생 원인에 따라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가 복합재난 신설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문이다. 현행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 유형을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각종 성금 모금이 다르다.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수재의연금품을 모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기부금품을 모금해야 한다. 전국 단위로 모금이 가능한 자연재난은 금품을 특정 지역에 지정 기탁할 수 없다. 반면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나 수혜 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재난 유형이 없어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도는 복합재난이 신설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어 피해 도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 유형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오송읍이장단협의회가 "이번 집중호우의 책임이 있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과 충북지사는 수해현장에 와서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4~15일 집중호우로 오송읍과 강내면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행복청장과 충북지사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해 복구에 주력해야 할 청주시가 연이은 조사로 행정 마비를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사당국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 경중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 오송읍 주민 70여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닥친다고 하니 걱정"이라며 "수해 복구가 하루 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송읍 직능단체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제방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았음은 물론, 궁평리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농작물도 송두리째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단체, 군 장병 등의 도움으로 빠르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책임 있는 기관의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청주시는 주택 피해 399명에게 재난지원금 13억9천6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5억6천65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상태다. 전파·반파 유형과 규모에 따라 가구당 최대 1억300만원을, 침수 주택에는 600만원을 지급했다. 수해 소상공인 450명에게는 700만원씩 지원됐다. 침수 농경지와 작물, 축사 등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충북 여야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은 고사하고 상대 당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뒷전인 채 청년 당원들까지 가세해 공방전을 벌이며 오송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의 정상화와 도민 안전을 위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로 총체적 행정 참사"라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도지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지사는 오송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지금까지의 거짓말과 망언, 실언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무너져 가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책임론 공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비논리적 비난과 악의적 정치공세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송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에 이은 검찰 수사가 한창인 지금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수십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국민의 혈세는 낭비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관심몰이에 참사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자중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양 당은 참사 발생 후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실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여야를 떠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유족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데 오송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침수피해를 입은 청주시 오송읍 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기용 오송읍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오송읍민들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읍 주민들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직후부터 미호강 범람의 주된 원인이 미호천교 확장공사 구간의 허술한 제방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사업시행청인 행복청에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 회장은 "국무조정실의 강도 높은 감찰에서도 임시제방을 날림 공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행복청 관계자 8명이 수사 의뢰됐다"며 "행복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시제방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궁평리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농작물도 송두리째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단체, 군 장병 등의 도움으로 빠르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책임 있는 기관의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집중호우 당시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의 선제적 조치와 지역 주민의 긴밀한 공조 시스템 덕에 300명에 가까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며 "미처 생각지 못한 임시제방 붕괴가 더욱 가슴 아픈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청주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미호강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수만t의 물이 오송읍 일원으로 범람했다. 당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고, 오송읍 일원의 주택들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수해특위 구성 제안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송참사를 비롯한 청주지역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자던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민주당의 수해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 특별한 기자회견이나 답변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기에 민주당이 수해특위 구성안을 발의하면 표결을 통해 의원들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지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말도 안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꼭 특위가 아니더라도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고,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법 마련을 할 수 있는데도 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해특위 구성안 발의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해특위 구성안 발의를 위해선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특위 구성안 발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시의회 재적 의원 42명 중 14명 이상이 수해특위 구성안에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관점이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어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진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수해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성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2석, 민주당이 19석, 무소속 1석씩 차지하고 있다. 최근 충북도의회도 이번 오송참사를 비롯해 수해특위 구성을 진행하려 했지만 조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특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던 점도 짚어봐야할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수해특위 구성은 오는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해 발생과정에서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문제 등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잘 이행됐는지 규명해야한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청주시장과 공직자, 시의원 모두의 책무"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수해 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