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감리단장과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2명만 구속하게 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련 책임자가 추가 구속됐다. 지난 8일 구속된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다. 청주지법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의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는 매우 중대하나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관여 경위, 이와 관련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행복청 공무원 3명의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현재 검찰은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감리단장 이외 임시제방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공사와 감리사 등 관계자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다. 행복청 공무원 3명의 심문 기일은 14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현재 검찰은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참사 발생 146일 만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임시제방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와 감리단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 발생 이틀여 만에 감찰을 진행해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경찰, 소방공무원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16명의 검사와 재해와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수사관들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이들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5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400여대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시제방은 앞서 국과수 감식결과와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국과수로부터 지하차도와 미호강 임시 제방에 대한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지하차도가 설계대로 시공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7월 28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평가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참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을 고소·고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책임자들의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 필요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 상황 공개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오송 참사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대책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19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를 고발했지만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와 행정 사무감사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답변을 거부했다"며 "검찰은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에게 정기적인 수사 결과 보고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독립된 조사 기구를 통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와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합의를 거친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생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시의회 행문위는 22일 청주시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수해 당시 오송참사가 발생한 배경과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송곳 질의를 했다. 포문은 국민의힘에서 열었다. 국민의힘 김완식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오송참사는 청주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이기 때문에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든 기관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대처가 많이 미흡해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영석 의원도 "공직자들이 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오송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분들이 더욱 큰 책임을 명심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근 의원은 "시청 당직실, 민원실, 하천과, 흥덕구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민들이 위험을 신고했지만 어느 하나도 시청 재난대책본부로 전달된 것이 없다"며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아예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같은당 김성택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전 조례 등에 근거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고 관련 위원회 조차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재우 의원 역시 "24시간 가동되며 재난안전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경우는 주·야간 2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 올해만 10여차례 주·야간 근무자가 같은 담당자로 지정돼 24시간 근무라는 물리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시 담당자들은 진땀을 뺐다. 이상률 시 기획행정실장은 "안전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비전을 만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은 "청주지역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 등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 15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를 비롯해 행복청과 청주시·공사업체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을 징계 요구했다. 아직까지 청주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지사는 유족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 김정하기자 '오송참사' 질타…청주시의회 여·야 이구동성 '쓴소리' -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책임론 - 컨트롤 타워 유명무실·관련 위원회 회의도 전무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형태부터가 문제 등 지적 - 시,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 매뉴얼 재정립"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시의회 행문위는 22일 청주시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수해 당시 오송참사가 발생한 배경과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송곳 질의를 했다. 포문은 국민의힘에서 열었다. 국민의힘 김완식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오송참사는 청주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이기 때문에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든 기관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대처가 많이 미흡해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영석 의원도 "공직자들이 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오송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분들이 더욱 큰 책임을 명심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근 의원은 "시청 당직실, 민원실, 하천과, 흥덕구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민들이 위험을 신고했지만 어느 하나도 시청 재난대책본부로 전달된 것이 없다"며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아예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같은당 김성택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전 조례 등에 근거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고 관련 위원회 조차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재우 의원 역시 "24시간 가동되며 재난안전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경우는 주·야간 2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 올해만 10여차례 주·야간 근무자가 같은 담당자로 지정돼 24시간 근무라는 물리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시 담당자들은 진땀을 뺐다. 이상률 시 기획행정실장은 "안전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비전을 만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은 "청주지역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 등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 15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를 비롯해 행복청과 청주시·공사업체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을 징계 요구했다. 아직까지 청주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지사는 유족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박노학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오송참사'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이같은 발언을 한 뒷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 의원은 20일 청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청주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하차도의 침수 방재시설인 대피로와 피난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 7월 청주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로 고귀한 14명의 생명을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충북도와 협력해 우리 시 관할이 아닌 지하차도까지 대피로 확보와 피난시설을 설치해야한다"며 "청주시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 전 진입차단막 △안내전광판 △비상대피사다리 △대피 유도 핸드레일 △비상유도표지판 등의 설치를 이범석 청주시장 등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역정가에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장과 같은 당인 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오송참사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한 지역정가 인사는 "이정도면 이 시장과 박 의원 간의 모종의 다툼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에서 이같은 지적을 한다면 납득이 되지만 같은 당 의원, 게다가 원내대표가 나서서 오송참사를 거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단체장과 같은 당 의원들이 그저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다"며 "시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당의 소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이 시장과의 불화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시장과는 어떠한 불화는 없고 단지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해 한 지적"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주지역 지하차도가 안전대피시설이라든가 보행로라든가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더군다나 궁평 2지하차도에서처럼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안전에 대해서 간과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지적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보강이나 안내표지판을 미리미리 설치하자는 의미이지 어떠한 정치적 뒷배경은 없다"며 "오송참사에 대해 시에 책임을 묻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박 의원에 이어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은 '명암유원지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고,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은 '강서 예비군 훈련장을 활용한 사업 추진',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은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시의 적극적 대처'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종전 재난사고에 대해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나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시 대응과정에 조사·분석·평가(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다중밀집사고(공연 중 환풍기 붕괴, 2017년), 도림천 고립사고(2020년), 물류창고 화재(2022년) 등 모두 32건에 대해 재난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지난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는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장관 재량으로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난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조사로 철저한 재난원인 규명과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충북도의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충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가 발표된 후 도가 자문 변호사 2명을 선임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규 도 재난안전실장은 "충북도 소송 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송 참사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가 오송 참사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도는 형사 수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명백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충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에서는 부실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오송 참사 당시 현장과 본부 통제단의 가동 시점이 추후 번복됐는데 실수 보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진실 은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영국 도 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 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이 전문가답지 않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진척이 없고 최고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회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래 전 행복청장도 지난 26일 열린 감사에서 행복청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았다"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고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관계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충북도·행복청·소방·경찰의 대응을 낱낱이 살펴본 뒤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용혜인 의원은 "참사 3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고 정부 여당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참사의 원인규명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만 남겨주고 말았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일반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제방 관리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미호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서울에서의 술자리로 참사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참사 발생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행복청장이 왜 서울 공무로 출장을 가면 안 되느냐. 시간에 맞춰 제가 어느 장소로 출동해야 하느냐"고 해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이렇게 오만하니 책임감을 못 느끼고 저녁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 질문할 게 없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미호천 제방에 대한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일차적 오송참사의 원인인데 원인 제공 당사자인 행복청장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자 이 전 청장은 "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위임하고 발주한 것이지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을 지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 과녁을 정확히 맞춰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을 위로하고 제도를 개선할 텐데 행복청을 건설회사 취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실시공 (책임)을 단정짓는다"며 "행복청에 제방에 관한 책임과 재난 대응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임된 것이 억울한가라고 묻자 "억울하다 생각하진 않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나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전 청장의 이러한 답변태도에 여당 의원들마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태도냐. 일반 국민이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런 태도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정부 고위공직자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유가족이 슬퍼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복청의 법적 책임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오송지하차도 참사 발생 100일째인 22일 오전 10시께 오송 궁평2지하차도 부근. 1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곳은 을씨년한 모습이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발생한 당시의 참사 흔적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송지하차도 지하차도 진입로에 '통행제한 구간'이라고 쓰여진 표지판만이 당시 참사를 대변하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100일전 참사 당시의 충격적인 모습은 여전히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사고 당시 참사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도내 소방·경찰·군 등 구조작업에 모든 인력과 자원이 총동원됐다. 대용량 펌프 등 장비를 동원해 지하차도 안에 찬 물을 빼내는 소방대원들과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경특수구조단이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버랩'됐다. 소방관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 앉아 오열하던 한 유가족의 울음소리도 환청처럼 들려왔다. 언뜻 봐서는 시간의 흐르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오송참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진상규명 촉구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발생 이틀여 만에 감찰을 진행해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경찰, 소방공무원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3개 팀 16명의 검사와 재해와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수사관들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이들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5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22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400여대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대규모 수사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도 아직 받아보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와 시장 등 책임자들의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 필요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7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충북도청에 합동분향소도 마련됐지만 연장 운영 등의 이유로 철거됐다. 이후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했지만 49재일,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기습철거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송 참사 시민분향소는 현재 시 임시청사 별관 한켠에 운영중이다. 국감에서도 오송참사는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졌지만 특별히 새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행안위는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불출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참사 100일 투쟁 문화제'를 열어 국정조사와 기관장들에 대한 처벌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렇게 어느덧 참사 100일이 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갔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100일을 100년과도 같이 보내왔다"며"우리는 아직도 그날에 멈춰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사 이후 100일 동안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참사는 이태원 참사처럼 잊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통제되고 있는 오송궁평2지하차도는 내년 4월까지 정밀검사와 보수보강공사를 거친 후 6월께 통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간 위증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오송참사 당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은 오전 10시4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은 이보다 앞선 새벽 6시30분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을 가동했는데, 가동 시점을 두고 국감 증인간 위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소방보고서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으로 적혔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오전 10시4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구감에서 일반증인을 나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 청장과 김 지사 중 한 명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용 의원은 이날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참사 당일 통제단 가동 시점을 6시30분으로 보고한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고 서 서장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용 의원은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양단 간사간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지 말고 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공무원노조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하는 각 기관의 장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존 재난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설물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지휘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우려 단계부터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이 상황을 공유·대응할 수 있는 재난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난의 유형과 피해 정보, 재난 발생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해 통제와 대응이 가능한 재난대응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시내버스 등이 물에 잠겼고 버스 승객을 포함 모두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경찰, 소방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충북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야당의 융단폭격이 매서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감을 유가족 3명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원들의 송곳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일반증인 출석요청을 받은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최순철 미호천제방공사감리단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불출석한 이들을 종합감사에 재출석 시키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오송 참사 최초 발생부터 수습과정에서 김 지사가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사고 당일 김 지사의 동선에 핀을 맞췄다. 임 의원은 200mm이상의 비가 중부지역에서 내린다는 예보가 있은 참사 전날인 14일 밤 11시51분 서울에서 도청 복귀 후 긴급점검회의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언론과 유가족 등에게 당시 5분 동안 긴급점검회의를 하고 귀가했다고 말한바 있다. 경찰출신 답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예방활동에 주력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받은 김 지사는 다소 당황한 모습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된 자료제출을 행안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말로 피해갔다. 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오송 참사 진상규명차원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오송참사 조사할 의향을 물었고 이 장관은 검찰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의원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데도 증인(김영환)은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며 충북도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충북재난안전시스템 총체적 부실로 본다. 중심에 김 지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퇴의사까지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방에 집중했다. 김용 의원은 "오송참사 누구 책임인가. 국회는 잘못 없을까. 야당은 인재, 여당은 제방탓이라고 한다. 2020년 수해 때 지금의 야당이 여당때 비슷한 상황에서 제방의 문제를 들었고, 야당은 인재라고 했다"며 "반복되는 참사는 누구책임일까요.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임시제방이 원인이었다. 미호천 준설을 60년 동안 안한 원인도 있다"며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관리주최인 행복청이 책임있다. 일선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행태 문제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