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실명제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 농축산과장

민선 7기 김재종 옥천군수 시대가 막을 내렸다. 먼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4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로 공모사업을 꼽았다. 재임 기간 총 212건에 4천827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역대 어느 군수도 하지 못한 일이라 자평했다. 공모된 사업들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후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성과는 차후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첫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모사업의 유혹을 뿌리치기 매우 어렵다. 둘째,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공무원은 승진과 성과금에 결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매력이 있다. 셋째, 마을 이장이나 추진위원장 등 지역 리더들도 생색을 내거나 차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최상의 메뉴다. 넷째, 사업비의 오류다. 사업비 중 적어도 30~50% 정도는 군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사업비가 100억 원이면 사실상 국·도비는 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군수를 비롯한 지방의원, 공무원, 지역 리더 모두가 무조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치단체들은 사업의 효과성, 성공가능성, 사후관리 대책 없이 묻지마 식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가 없다.

공모사업은 지방비(도비와 군비)를 의무 부담(매칭)해야 한다. 군비를 과도하게 부담해야하므로 오히려 더 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자체적으로 꼭 해야 할 숙원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공모사업의 기본 취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상향식 사업방식이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을 경쟁시키고 줄을 세운다. 표를 의식한 시장, 군수들은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커다란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주고 자치단체끼리 경쟁시키는 꼴이 연출된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공모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루속히 공모사업 관련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모사업 실명제'와 '심의위원 구성'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군수, 지역구 의원, 마을대표 등 실명제로 책임성을 부여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여 열람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전문가나, 전직 공무원 출신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공모 여부를 객관적으로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위원에 군수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반드시 제척해야 한다. 무조건 따고 보자는 묻지마식 공모사업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한다. 괴산군과 경북 청송군에서는 이미 공모사업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청송군에서 본 조례를 발의한 정미진 의원은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능한 여성의원이다. 둘째, 공무원 인센티브는 공모에 참여한 자가 아닌 사업을 완료하여 성공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득표전쟁에 실탄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흉물로 남아 애물단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공모사업이 국가나 자치단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공멸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실명제' 시행 등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민선 8기 황규철 군수가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공모사업에 치중하되 군비 부담이 큰 soc 사업보다는 경제공모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